안전검사 비대상 · 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
배전반
분전반·배전반 등 전력 분배 판넬 · 전기·배전
법정 의무
- 해당 없음작업 시작 전 점검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별표3
- 해당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·제12조 ·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·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
- 해당 없음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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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전반 한눈에
점검일지주 9 · 월 6
- 외함·문logX 권장문 닫힘·잠김 · 충전부 노출 없음
- 표시등logX 권장전원등 켜짐 · 고장·경보등 꺼짐
- 계기 지시값logX 권장전압·전류 평소 범위
- 발열·냄새logX 권장타는 냄새·변색 없음
- 이상음logX 권장웅웅·지직 소리 없음
- 앞 작업공간logX 권장패널 앞 70cm 비움 · 가연물 없음
- 차단기 표시·회로 명판logX 권장ON/OFF 표시와 실제 같음 · 회로 이름 붙어 있음
- 내부 배선·부스바logX 권장피복 손상·변색 없음
- 환기구·내부 분진logX 권장막힘·먼지 쌓임 없음
주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. 근거 배지가 붙은 항목은 별표3 조문에 닿는다
- 절연저항 측정(500V 메거)logX 권장1MΩ 이상 (500V 이하 회로) · 1~ MΩ
- 접지저항 측정logX 권장전기안전관리자가 정한 값 이내 · 측정값 기록 · Ω
- 누전차단기 시험logX 권장시험 버튼 누르면 트립
- 접속부 열화상·조임logX 권장이상 발열 없음 · 조임 토크 설명서 값
- 부하율(정격 대비)logX 권장전기안전관리자가 정한 값 이내 · %
- 단선도logX 권장현장 회로와 같음
월 1회 — 제조사 매뉴얼·KOSHA 자료 기반 일반 항목
법정 안전 의무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
작업시작 전 점검 — 별표3해당 없음
작업시작 전 법정 점검(별표3)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.
수배전·전기 설비입니다. 전기안전관리법의 검사 대상일 수 있으나 별표 3 의 작업 종류가 아닙니다.
안전검사 — 산안법 §93해당 없음
산안법 안전검사 비대상 — 전기 — 수용가 단위
기타 법정 의무있음
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— 따로 받지 않고 수전설비(전기수용설비)와 함께 받는다. 고압 이상으로 받으면 3년마다, 저압이라도 100kW 이상으로 받는 제조업 사업장은 2년마다다. 저압 100kW 미만이면 일반용 전기설비라 정기검사가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는다. 기한은 수전설비에서 관리한다.
근거 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·제12조 ·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·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
※ 산안법 밖의 다른 법령(건설기계관리법·전기안전관리법·고압가스 안전관리법·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)이 이 설비에 부과하는 검사·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칸입니다. 안전검사 비대상이어도 타법 검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LOTO 절차서6단계
에너지원
전기 1차측전기 2차측잔류전하(커패시터)
준비물
개인 자물쇠 (1인 1키)꼬리표(Tag) — 작업자·일시 기재그룹 락아웃 박스 (다인 작업)검전기 (전기 에너지원)
- 부하측 차단기 OFF
- 1차측 차단기 OFF 후 잠금 + 태그 부착
- 검전기로 무전압 확인 (3상)
- 단락접지기구 설치
- 커패시터 잔류전하 방전 확인
- 작업구역 경계표시
작업 완료 후 — 해제(복원) 절차
- 공구·부품 회수, 방호장치 원위치 복원
- 작업자 전원의 대피 확인
- 잠금·태그는 부착한 본인이 직접 제거
- 관계 근로자에게 통보 후 재가동
현장 안전위험요인 · 보호구
이 설비의 유해·위험요인
감전화재아크 폭발
착용 보호구 (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)
절연장갑절연화안면보호구안전모
갖춰야 할 안전장치
차단기계전기접지장치피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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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유형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설비의 용량·규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 점검일지(일일) =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원문 · 주간/월간 = logX 권장 항목 · 안전검사 =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시행령 제78조 · LOTO = KOSHA GUIDE E-170. 법령 기준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