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자가진단 10문항
법이 요구하는 항목 10가지를 3분 만에 체크 — 우리 사업장이 지금 몇 개나 갖췄는지,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
점검일 ______________
작성자 ______________
우리 공장, 지금 어디까지 됐나.
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. 10개 중 몇 개나 갖췄는지 3분이면 확인됩니다. 가입도, 이메일도 필요 없습니다.
항목·문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누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법에 적힌 그대로입니다.
먼저 STEP 1 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고르면 해당 문항이 열립니다.
근거 법령 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(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조치) · 같은 법 제3조(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) ·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(기록 3년 보존). 문항의 표현은 시행령 조문을 실무 언어로 옮긴 것이며, 조문 번호를 각 문항에 함께 표기했습니다.
면책 — 본 자가진단은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용입니다. 사업장의 업종·규모·도급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, 개별 사안은 변호사·노무사·안전보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 기준 법령 대통령령 제35805호(2025-10-01 시행) — 2026-09-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. 그 뒤 개정 여부는 law.go.kr 에서 확인하십시오.
이 도구는 예비 자가진단입니다 — 입력 조건 기준의 예비 판정이며, 최종 판정은 설비 규격·설치 형태에 따라 관할기관이 합니다.
자료 받기 — 법정 안전보건 서류 구비·보존 기준
감독 때 내밀 서류 18항목 — 근거 조문·보존 기간·비치 여부 체크 (A4 세로)
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· 목적 요청하신 자료 발송 및 관련 안내 ·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광고성 메일은 위 (선택) 동의를 하신 분께만 보냅니다 — 개인정보처리방침
logX에 설비와 명부를 등록하면 대상 여부·주기·근거 조항이 설비마다 붙고, 기한이 오면 알려드립니다.